[뉴스현장]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'유연화'…정부-의료계 대화<br /><br /><br />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면허정지 처분도 잠정 보류했지만, 전공의들은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과 스토킹, 마약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. 의료개혁과 관련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.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?<br /><br /> 하지만 워낙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, 오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일단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당초 오늘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은 보류하기로 했는데요.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전공의들 쪽에선 반응이 없는 상황이에요?<br /><br />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 역시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사직서를 내도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진료 공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?<br /><br />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하자,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'직장 내 괴롭힘'에 해당하는지, 정부가 따져보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. 정부가 이를 검토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3가지 범죄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했는데요. 이번 양형기준 논의 대상에 오른 범죄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기술 유출, 스토킹, 마약 등 3가지 범죄 유형 모두 갈수록 그 수위와 방식이 심각해져가고 있는 만큼 양형기준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, 이 점이 관심이었는데요. 전체적으로 양형기준이 현실적으로 상향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또 최근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'기습 공탁'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다고요?<br /><br />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이번 양형기준 상향 결정이 앞으로의 판결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세요?<br /><br /> 끝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유명인 사칭 광고 논란 짚어보겠습니다. 특히 최근엔 사칭 사기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. 유명인 사칭 광고 논란,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건가요?<br /><br /> 놀라운 건 그 방식이 매우 교묘하다는 겁니다. 마치 실제 유명인이 광고를 내건 것처럼 속여 투자리딩방으로 유도를 하는데요. 문제는 이 투자리딩방이 가짜라는 거잖아요?<br /><br /> 사태가 심각해지자 네이버가 신고 창구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이 신고창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하지만 문제는, 이런 유명인 사칭 광고가 네이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. 페이스북과 구글 유튜브 등의 외국계 플랫폼에서도 확산하고 있는데요. 이들이 유명인 사칭 광고를 방관하는 한 큰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거든요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